고령 부모의 돌봄이 막막해진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일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과 등급 판정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절차는 크게 신청,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4단계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보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사소견서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쓰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조사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사회생활기능,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이뤄진다. 신체기능 영역은 최근 한 달간의 상태를, 간호처치 영역은 최근 2주간의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모두 접수되면 공단은 이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넘긴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구성되며 심사를 거쳐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등급과 유효기간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안내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통지된다. 원하는 등급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서둘러 계약하기보다는, 결과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등급 신청이 반려될 경우 재신청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준비서류와 최근 한 달간의 생활 변화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